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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뜯어 지갑 만든 '리폼', 상표권 침해 판결

2023-11-13 12:05

명품 원단으로 리폼 제품 제작 "양산, 유통 안해도 상표법 적용 받아"

루이비통 가방 뜯어 지갑 만든 '리폼', 상표권 침해 판결

명품 제품을 ‘리폼’해 제작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할 수 없다”며 “1500만원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의류·잡화 수선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이 명품 가방을 건네면 가죽을 활용해 크기·형태가 다른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리폼 서비스를 제공했고 리폼 비용은 한 점당 10만∼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루이비통은 A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측은 “가방을 리폼한 후 주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니 양산성·유통성이 없고, 이에 따라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 또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팔지 않아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루이비통 가방이 분해된 뒤 재단·염색과 부품 부착 등 공정을 거친 점에 비춰 A씨 업체는 단순 수선을 넘어 타인이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임의로 생산한 것. 그리고 "리폼을 의뢰한 고객이 제품을 제작 주체를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리폼 제품을 중고로 사들이거나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션 시장에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제품을 위한 다양한 커스텀 수요가 많아지고 있었던 추세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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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선보이는 Stüssy & Levi's®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은 2023년 11월 10일, 전세계 동일 출시됩니다. 구글폼을 통해 Stüssy & Levi's® 콜라보레이션 구매에 응모하시고, 이번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만나보세요!Stüssy & Levi's® 판매 일정11/10 11AM 응모 구글폼 오픈11/13 당첨자 개별 안내Stüssy & Levi's® 판매처ONLINE 리바이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OFFLINE 리바이스 타임스퀘어점, 롯데 잠실점STÜSSY & LEVI'S® COLLABORATION발매일 : 11월 10일스투시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남부의 서핑 문화를 기반으로 설립된 브랜드예요. 스투시는 캐주얼웨어의 새로운 모습을 제안하고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면서 의류 업계를 휩쓸었죠. 서핑보드를 판매할 때 티셔츠와 반바지를 함께 선보이는 홍보 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스투시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 어우러지며 어패럴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스투시는 브랜드의 시초부터 꾸준히 여러 서브컬쳐로부터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심미적 디자인을 선보이며 서핑 문화, 스케이트보딩과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창의적인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2023 F/W 시즌을 위해 리바이스와 스투시는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두 브랜드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감성을 녹여 총 6개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트러커 자켓과 세트로 입을 수 있는 바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자카드 원단으로 제작되어 투톤 염료로 염색되었어요.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첫 번째 제품은 Stüssy & Levi's® 자카드 진으로, 스투시의 시그니처 'S' 패턴이 그려진 두 겹의 자카드 원단으로 제작되었어요. 블랙, 핑크, 그리고 브라운의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모두 투톤 염료로 염색되어서 독특한 색감을 보여줘요. 스트레이트 라인에 약간 루즈한 피팅감으로, 5개의 주머니와 지퍼 플라이가 있어요.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임을 보여주는 백패치, 리바이스의 시그니처 단추에 스투시의 더블 'S' 디자인을 담은 특별한 단추가 이번 컬렉션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제품은 Stüssy & Levi's® 자카드 트러커 자켓으로, 리바이스의 타입 ll 자켓을 변형하여 오버사이즈 및 박시한 핏을 가진 트러커 자켓을 제작했어요. 바지와 동일하게 스투시의 시그니처 'S' 패턴이 그려진 두 겹의 자카드 원단이 사용되었고, 투톤 염료로 염색되었어요. 2개의 플랩 포켓이 돋보이며, 같은 라인의 바지와 매치하여 입을 수 있도록 같은 색상 셋업으로 만들어졌어요. 진과 마찬가지로 리바이스와 스투시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는 백패치와 섕크 버튼이 특징이에요.
댓글 1개
nikepro 2023-11-13 16:20:10
루이비통 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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